법령 민사소송법 제5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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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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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도 1 화우 1 신성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김의재 1 유인의 1 강명훈 1 배종근 1 윤용섭 1 박천식 1 배진수 1 서홍직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684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231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9.1.(209),1436]
  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다3268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4.5.15.(202),79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. 12. 7. 선고 2000가합1594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2001-2,274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761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12.1.(143),2460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2001. 5. 17. 선고 2000나46759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1-1,254]
  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다2694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5.1.(129),8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다5323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12.1.(119),229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0. 3. 2.자 99마6289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6.1.(107),1127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1999년

10. 서울지법 1999. 11. 3. 선고 99가합51475 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][하집1999-2, 294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1. 부산고법 1999. 8. 20. 선고 99나2362 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1999-2, 308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2278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4.1.(31),886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515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3.15.(30),7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4다51819 판결
  [전세권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467]
   전세권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5771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9.1.(999),2971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16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. 4. 7. 선고 93가합11481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94(1),513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1996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2.6.1.(921),1579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91년

18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5122,90다카2607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9(1)민,98;공1991.3.15.(892),855]
   부당이득금
  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19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6다카29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8.12.15.(838),152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20. 대법원 1979. 7. 5. 자 79마94 결정
  [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121;공1979.9.15.(616),12066]
  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21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1905 판결
  [추심금][집22(1)민,66;공1974.4.1.(485) 7758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